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서

○ 사   업   명 : 2023년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

○ 과   제   명 :

○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3.08.18.

○ 과제완료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3.08.18.

○ 협약지원금

지 원 금	금 원( )

○ 협  약  당  사  자

전담기관 :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

주관기관 :

○ 주관기관 책임자

소 속 :		직 위 :		성 명 :

위 지원과제 수행에 관하여 (전담기관)과 (주관기관)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(전담기관)과 (주관기관)의 권리․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 아래와 같다.

1. “전담기관”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.

2. “주관기관”이라 함은 지원과제수행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.

제3조(관리규정 등)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.

1.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

2.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

제4조(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)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“서식2 계획서”와 같다.

제5조(중간․최종평가, 사업완료 및 지원금 지급)

①(주관기관)은 수행계획서의 산출내역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 단, 사업비 지출시 부가가치세(VAT)는 적용이 불가하다.

②(주관기관)은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“서식6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”를 협약종료일까지 (전담기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(전담기관)은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한 이후에 문제가 없을 시(주관기관)이 제출한 ｢사업비 청구서｣(이하 “청구서”라 한다)에 기록된 해당 용역업체 입금계좌로 지급한다.

- 후지급: 사업결과물, 결과보고서, 사업비정산서(산출내역서에 근거한 이체내역과    증빙자료 포함)에 근거한 최종평가 완료 후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

④(전담기관)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1.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

2. 정부의 예산 사정,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
3.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

4. 사업비 정산에서 불인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우

5. (주관기관)이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6. (주관기관)과 (참여기관)의 과제수행 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7. (전담기관)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(이하 “불가항력의 사유”라 한다)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

제6조(협약의 변경) ①본 협약은 수행계획서의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. 단,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②(전담기관)은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,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(전담기관)의 요청 시에는 (주관기관)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약) ①(전담기관)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추후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(주관기관)이 임의로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경우

2. (주관기관)이 용역기업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(주관기관)이 제출    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

3. (주관기관)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(협약체결     이후 중도포기 포함)

4. (주관기관)이 사업기간 중 화의, 워크아웃,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   경우

5. (주관기관)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 상의 사업추진을 기피하거나 협약을     위반한 경우

②(주관기관)이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중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.

제8조(지적재산권 등의 귀속) ①당해 과제수행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은 (주관기관)에 귀속된다. 단, (전담기관)이 홍보 목적으로 당해 과제수행의 결과를 사용할 경우 (주관기관)과 별도 협의 없이 이용가능하다.

②수행과제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분쟁 발생 시 (주관기관)이 민․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9조(개발 결과의 발표 및 지원고지) ①(주관기관)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, 홍보의 시기,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(전담기관)과 공유하여야 한다.

②(주관기관)은 향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3년간 매출액, 고용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신의성실의 의무)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(주관기관)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(전담기관)에게 협조하여야 하며, (전담기관) 또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개발성과의 활용) ①(주관기관)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(전담기관)이 홍보・공익・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개발 결과의 사용권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(주관기관)은 사업계획에 의한 결과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보고서를 (전담기관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권리․의무 승계의 제한) (주관기관)은 (전담기관)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.

제13조(관계자료 제출 등) (주관기관)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 및 (전담기관)이 지정하는 자의 개발 현장 확인, 관계서류의 열람,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14조(이의 신청) (주관기관)은 (전담기관)으로부터 본 협약 제5조,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(전담기관)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15조(해석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(전담기관)의 해석에 의한다.

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(전담기관)과 (주관기관)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<별첨>

1.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1부

2.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

2023.    .     .

(전담기관)	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		(인)
(주관기관)	o o o	000	(인)